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등기소 이용하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부여되는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하며, 이는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확정일자 알아보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이 날짜부터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에게 파산이나 경매 등의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 확정일자를 가지고 있는 임차인 우선적으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이렇게 중요한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신분증과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면 보안프로그램 설치 하여 로그인 후에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하기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하기

 

 

계약구분 및 부동산 구분, 주택 소재지 정보의 주소 등을 입력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온라인 확정일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을 때 유의사항

 

1. 확정일자 받기 위한 인터넷등기소 이용 준비사항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인터넷등기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을 위해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여권번호 같은 정보를 입력해야 해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려면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해요.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아요. PC나 모바일을 통해 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확정일자 발급은 계약서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회원 가입 절차와 본인 인증 과정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2.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이 서비스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되며,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지갑을 필수로 사용해야 해요. 전자문서지갑은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미리 발급받아야만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어요.

 

또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후에는 결제 취소가 불가능해요. 증명서를 발급한 후에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취소가 필요하다면 재발급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정보로 발급받는 것이 중요해요.

 

이 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에 최대 90일간 보관되며, 한 번 제출할 수 있는 용도로 제공돼요. 따라서 발급받은 후에는 필요 시 바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3. 확정일자 발급 후 서류 보관 방법

 

확정일자를 발급받고 나면 그 서류를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전자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에 저장되며, 90일간 보관할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필요한 기관에 제출할 수 있지만, 1회 제출 이후에는 다시 발급받아야 해요.

 

만약 서류 제출 기한이 오래 남아 있다면, 9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을 완료해야 해요. 이를 잊고 기한을 넘기면 재발급을 받아야 하니,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서류 발급 후에는 관련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를 통해 확정일자와 관련된 법적 효력이 유지될 수 있어요.

 

 

4. 수수료 면제 조건과 혜택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등기사항증명서에 등록번호가 기록된 자연인이에요. 이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포함되죠.

 

전자발급 방식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전자소송용 또는 전자문서지갑용 발급에 한해 수수료가 면제돼요. 이 과정에서 소유권 등기명의인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인증서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해요.

 

이처럼 수수료 면제 조건을 잘 파악하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서류를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5. 간편조회 서비스 활용하기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나의 관심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해요. 이를 통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하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부동산 관련 신청 사건이 계류 중일 때, 해당 부동산에 접수된 신청사건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아파트/빌라' 유형을 선택하면 등기정보광장과 연계되어 실거래가 정보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제공돼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답니다.

 

부동산 거래나 소유권 변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서비스를 잘 활용해보세요. 간편하게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6. 전자문서지갑 설치와 활용법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으려면 전자문서지갑 설치가 필수에요. 이건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고 제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랍니다. 먼저, 전자문서지갑을 지원하는 앱을 설치한 후 본인의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아야 해요.

 

발급된 문서는 전자문서지갑에 자동으로 저장되며, 최대 90일 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필요시 문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에 보내는 것도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할 수 있어요. 만약 앱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 정부 전자문서지갑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이처럼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고 잘 활용하면 중요한 서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7. 확정일자 관련 추가 서류 준비하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기반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계약서 원본과 임대인의 동의서 같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특히 계약서에 임대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때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추가 서류가 누락되거나 서류에 오류가 있을 경우 확정일자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가 훨씬 원활해질 거예요.

 

 

8. 인터넷등기소 서비스 문제 해결 방법

 

인터넷등기소를 사용하다 보면 가끔 서비스 오류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오류 메시지가 뜨거나, 전자문서지갑에 문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먼저 기존에 설치된 모듈을 삭제하고 인터넷 브라우저를 종료한 후 다시 설치해보는 것이 좋아요.

 

특히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에서는 인증서 모듈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버전에서 시도해야 해요.

 

만약 이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부 전자문서지갑 고객센터나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